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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번호 9584
 제목 “와인 통신판매 방침, 득보다 실” 부산 등 전국 주류업체 반대입장 천명   
 작성자 terroir    조회 1,576
 등록일 2012-04-21 12:50:16
“와인 통신판매 방침, 득보다 실” 부산 등 전국 주류업체 반대입장 천명
2012-04-19 16:03


[헤럴드경제=윤정희 기자]정부의 와인 통신판매 허용 방침이 주류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해 말 수입 와인의 가격거품 논쟁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물가안정을 이유로 와인에 대한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국내 주류업계는 국민건강, 청소년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출하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한ㆍEU, 한ㆍ미 FTA 발효에도 떨어지지 않는 수입 와인 가격의 거품을 빼기 위한 조치로 인터넷을 통한 와인 판매를 허용키로 함에 따라 여기저기서 잡음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와인의 통신판매가 허용될 경우 무자료 와인과 탈세 행위가 난무할 것으로 우려했고, 국내 주류업계도 ‘역차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와인의 통신 판매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무면허 중간상 등의 탈세 및 무자료 거래다. 무자료 거래는 세금계산서 없이 상거래를 하는 것으로 통신 판매가 가능해지면 영세업체나 개인들의 와인 무자료 거래가 급증하고 탈세도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다.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 최수옥 회장은 “와인 통신판매가 허용되면 주류를 구입, 판매할 수 없는 무허가 중간상 등도 손쉽게 구입, 무자료 불법 유통이 판을 칠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주류 판매 때 통신판매기록부를 제출하지만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구입한 후 유흥업소 등에 판매할 경우 관리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와인의 통신판매를 허용할 경우 소주나 맥주 등의 통신판매를 막을 근거가 없다”며 “와인의 통신판매 허용은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주세법 및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한 명령위임 고시를 보면 전통ㆍ민속주를 제외하고는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어 소주와 맥주 등 다른 주류와의 형평성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류는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표적인 규제 산업으로 묶여있다. 와인의 통신 판매를 허용하게 되면 정부가 나서 술을 구입하거나 판매하기 쉽도록 유도하는 꼴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수입 식품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와인들이 대량 유통되면 국민 건강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최 회장은 “청소년들이 인터넷으로 손쉽게 와인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공정위가 기대하는 가격인하 효과는 초기에 단기적인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유통 대기업의 시장독점, 가격담합으로 인하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주나 맥주와 같은 대중주의 가격인상은 억제하면서 일부 부유층이 선호하는 와인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의 친서민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입와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상대적으로 국내 과실주의 소비감소로 이어져 국내 전통주 생산기반 약화와 제조업체 도산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무의 방침에 와인 수입사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와인 수입사 한 관계자는 “얼마 전 한국주류수입협회가 통신판매 허용을 반대하는 회원사의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통신판매가 허용되면 가격 경쟁이 잇따라 대형업체만 살아남을 것”이라며 “소형 주류도매상이나 소규모 수입상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을 우려했다. 유통과 품질, 보관이 중요한 와인의 특성상 우후죽순으로 생긴 업체들이 과연 얼마나 이를 지킬지도 의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번 와인 통신판매 허가 방침에 대해 주류업계 관게자들은 “청소년 음주, 국민건강 저해, 전통주 감소, 탈세 등을 이유로 국세청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까지 반대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공정위만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충분한 여론 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정희 기자/cgnhee@heraldm.com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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